문안 놓고 법적 검토 중인듯…북한과 직접적 대화는 아직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이수혁 주미대사는 9일(현지시간) "종전 선언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간에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간 협력의 외연과 지리적 범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지리적 범위 확장은 인도태평양에서 협력을 포함해 전 세계적 관심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6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가)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뒤 양국 간 이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종전선언 문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체적 문안 교섭까지 논의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안 논의는 법적·안보적 문제를 포함해 면밀하고 심층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은 종전선언의 방향성이나 동기, 목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문안을 놓고 법률적 차이가 있어 협의중이라고 한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한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국간 활발한 교류가 이 같은 논의의 방증인 셈이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양국간 이견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외교적 여파를 포함해 전반적 상황 인식을 둘러싼 의견 접근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이 당국의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간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북한과 직접적 종전선언에 관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별도의 협상을 제안한 단계도 아직 아니고 이 수준까지는 추가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선언 당시 주체였던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도 아직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열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종전선언에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은 한미일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도 전달됐고, 이를 포함한 안보적 불안정 요소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함께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정책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미국이 동맹복원을 공언한 상황에서 동맹이 우려하는 정책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일본과 유럽의 동맹이 우려를 전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상태다.
한미간 중요 통상 현안 가운데 하나인 삼성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자료 제출과 관련, 미국측의 추가 정보 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내용이 없지만 추가 조치에 나선다 하더라도 동맹국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알려졌다.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 차원에서 주미 대사관 역시 미국 시장 동향을 파악중이지만 이외 추가적 조치에 나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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