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국가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이 지금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6∼7월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예약 먹통 사태'처럼 공공서비스의 시스템 장애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 SW 사업 수·발주자 협의회'를 열고 백신예약시스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기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45일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15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SW 기업이 대규모 SW 사업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2∼3년 전부터 신규 사업 정보를 공개하는 '수요예보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SW 사업 규모의 사업금액도 공개한다. 현재에는 참여 예외분야와 기관명, 사업명, 인정범위 정보만 공개하는데 여기에 사업규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기업이 인력과 기술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SW 기업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국가안보·신기술 사업 등 일부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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