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국감자료…중기부 "지원 대상 요건 완화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사업' 예산 집행액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사업 집행액은 2천499억원으로, 관련 예산(1조2천억원)의 20.8%에 그쳤다.
지역별 집행액을 보면 경기가 6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74억원, 부산 185억원, 경남 176억원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1천411억원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교육서비스업 287억원, 도매 및 소매업 253억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8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예산만 책정해놓고 요건을 따지느라 긴급대출을 지원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싶다"며 "지원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한 세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저신용자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 해당 규모를 추계하기 어려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면서 저신용자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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