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해 형사적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정은보 금감원장은 "(대장동 개발) 출자자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해도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21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를 파악할 것인지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두현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가 결정할 것이며 하나은행이 왜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들었다면 금감원이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하나은행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와 함께 다른 출자자에 알리지 않고 3순위 수익권 증서 발행을 의결해 화천대유가 5천300억원을 대출받는 데 개입했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이에 "배임 관련 부분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어 "금감원이 성남의뜰 출자자들의 합의 사항이나 주주들의 권한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배임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윤 의원의 추궁에도 정 원장은 "배임 관련해서는 결국 사실관계 확인해 형사적 판단해야 한다. 지켜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야당 의원의 추궁이 이어졌지만,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정 원장은 시종일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의견 표명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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