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계부채 부담은 여전…다음 달 인상 유력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2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과 5월 두 차례 인하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1.25%→0.5%)까지 낮췄다가 지난 8월 26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진 데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금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택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최근 부진한 경기 지표와 변동성이 매우 커진 증시 등을 고려해 일단 다음 달 회의까지 추가 인상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8월 생산,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액 지수가 각 0.6%, 0.8%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타격이 뚜렷했다.
코스피는 지난 1일, 5일, 6일 3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져 올해 들어 가장 낮은 2,908.31까지 추락했다. 3일새 사라진 시가총액만 117조원에 이른다.
이날 금통위에 앞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8월 산업활동동향 등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9월에도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무리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금통위가) 8월에 이어 잇따라 올리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경기지표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증시가 미국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와 중국 헝다 사태 등이 겹쳐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여러 차례 강조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 측면에서도 잇따라 0.5%포인트(0.25%p+0.25%p)를 한꺼번에 올리기보다 코로나19나 경기 상황을 봐가며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다음 달에는 결국 금통위가 다시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이른바 '금융불균형' 문제를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세가 거세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가 불가피하다"며 "금융당국이 총량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경 금융통화위원도 지난달 29일 한 세미나에서 "8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견을 내비쳤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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