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공정성 문제제기, 차근차근 접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빚투'와 '영끌'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다.
고 위원장은 3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자본시장업계·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쏠림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는 늘 금융안정에 문제를 일으켰으며 금융과 실물경제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자산시장이 부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작은 이상징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라며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 분산을 유도하고 고령화 등 사회경제 구조변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공매도 등 자본시장 제도·관행의 공정성 문제 제기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면서 해야할 일을 나눠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유망기업 발굴·지원기능이 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융당국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증권 공모규제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투자업권은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면 공매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비상장 혁신기업 등에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BDC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관심으로 많게는 50조∼80조원에 이르는 청약증거금 '쏠림'과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등 자금시장이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거금 제도 개편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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