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주민번호가 비결…편리성 높아 사생활 침해 저항 적어"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속도에 일본 유력 언론이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불과 2주 만에 대상자 90％에 대한 상생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면서 "작년 봄 일본의 특별정액급부금과 비교하면 5배의 속도"라고 26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주민등록번호가 행정 시스템과 폭넓게 연동된 것이 신속한 지급이 가능했던 비결이며 "한국 정부가 개인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낳지만, 편리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은 적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상생 지원금을 지급할 때 정부가 신용카드 회사의 기반시설을 활용했으며 유효 기간을 연말까지로 설정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작년 봄부터 전체 주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07만원)의 특별정액급부금을 지급했는데 일본 언론은 10만엔 중 7만엔 이상이 소비되지 않고 저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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