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공공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공공 연구개발(R&D)의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과 달리 소득 양극화 해결에 기여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공개한 '공공 R&D 투자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리포트를 보면 공공 R&D가 민간 R&D 보다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더 크고, 특히 소득 불균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리포트를 작성한 엄익천 연구위원은 공공 R&D는 국민의 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관련 투자 확대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엄 위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 R&D 투자 집약도의 연평균 증가율이 5.7%라는 점에 근거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 공공 R&D 투자 집약도 6% 증가(시나리오1) ▲ 공공·민간 R&D 투자집약도 각각 3% 증가(시나리오2) ▲ 민간 R&D 투자만 6% 증가(시나리오3)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시나리오1이 10분위 분배율은 높아지고 5분위 배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가장 뚜렷했다. 10분위 분배율은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하며 5분위 배율은 소득양극화가 커질수록 값이 커진다.
또 보고서는 시나리오1에서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급격히 증가했으며 산업별 부가가치도 시나리오1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도출된 이유에 대해 엄 위원은 공공 R&D 투자가 산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 소득의 증가를 불러오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공공 R&D 투자는 섬유, 금속 제품 제조와 같은 저기술 산업까지 투자액이 배분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균형적인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비숙련 노동자(저소득 계층)에도 부가 재분배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민간 R&D 투자와 공공 R&D 투자의 재원별 집약도에 대한 황금비율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공공 R&D 투자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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