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심화회의 "플랫폼기업 무질서 방지에 초기 효과 거둬" 평가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며 최근 일련의 '빅테크 때리기'에서 보여준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열린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형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장 참가자,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광활한 발전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시 주석은 10년 넘는 장기 집권으로 가는 관문인 내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동부유' 관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로를 여는 방향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독점 강화 및 공정경쟁정책 추진 심화에 관한 의견, 비상물자비축전략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및 메커니즘 개혁 및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회의 참가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제18차 당 대회 이후 반독점, 반불공정 경쟁, 공정 경쟁 제도 개선, 시장감독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고 일련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고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질서 있는 경쟁 시장 시스템을 형성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일부 플랫폼 기업의 야만적 성장 및 무질서한 확장 등 일부 두드러진 문제에 대응해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하고 무질서한 행위를 방지하는데 초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기업이 당의 영도에 복종하고 경제 사회 발전의 전반적인 상황에 복종 및 봉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회의에서 거론됐다.
회의에는 시 주석 외에 리커창(李克强),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 한정(韓正)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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