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금리인상 불가피하나 속도 조절·부작용 최소화에 힘써야

[연합시론] 금리인상 불가피하나 속도 조절·부작용 최소화에 힘써야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의결한 것은 무려 2년 9개월 만이다. 그 이전에도 연 2%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추가 인하돼 연 0.5%로 떨어진 후 지금까지 15개월간 동결돼 왔다. 역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는 경기의 추가 하락을 막고 경제 주체들의 위기감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자산 가격의 급등과 가계 부채 급증, 인플레이션 유발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금리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금리 인상에 뒤따르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금리 인상이 이번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에도 세심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해 왔으나 '4차 대유행'으로 불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다시금 경제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는 동결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였다. 이 총재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다소 빨리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 배경으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들었다. 여러 통계를 보면 이 같은 문제 인식은 지극히 타당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05조9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1년 만에 168조6천억원(10.3%)이나 늘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지금은 주춤해졌지만, 주식에서부터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산 가격이 급등했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인플레이션 방어를 본업으로 하는 중앙은행이 가장 눈여겨보는 소비자물가지수는 7월에 2.6% 올라 4개월 연속 2.5%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이 지수 상승률이 1%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역시 상승 폭과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그와 반대로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던 경제성장률은 호조를 보였다.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3.2%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에는 0.7~2.2%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0.25% 포인트 올랐다고는 하지만, 연 0.75%라는 기준 금리는 여전히 매우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불균형 시정이라는 목적을 이루려면 적어도 몇 차례는 더 금리를 올려야만 한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이 이번 조치 하나로 간단히 해소되는 건 당연히 아니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을 못박았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는 당연히 대가가 수반된다. 천정부지로 늘어난 가계 부채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은 물론 주택 구매 등에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앞으로 돈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도 더욱 무거워져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 빚이라는 '시한폭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억제 조치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이런 원칙을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취약한 요소가 많다. 한은이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금리 동향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지금은 과열을 걱정할 정도가 됐지만, 금리 인상은 본격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0~0.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는 더 벌어졌다. 어느 방향으로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듯 금리 정책을 운용하는 데는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시점도 잘 선택해야 한다. 이 총재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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