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팬데믹 보건명령에 따라 불법이민자들 즉시 추방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유엔난민기구(UNHCR)는 11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를 항공편을 통해 멕시코 남부로 돌려보내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UNHCR은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남미 출신 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AFP 통신에 따르면 UNHCR의 미국 및 카리브해 대표인 매튜 레이놀즈는 성명에서 "멕시코인이 아닌 다른 (중남미) 국가 사람들을 멕시코 내륙 깊숙한 곳으로 추방하는 것은 '42장'(Title 42)으로 알려진 미국의 공중보건명령과 관련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코로나19 발병국 입국자를 즉시 추방해왔다.
'42장'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유지됐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경우엔 추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일부 불법 이민자들을 중남미행 항공기로 추방하기 시작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이민자들이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의 본국으로 보내졌다고 밝혀왔지만, 상당수가 그렇지 않은 처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레이놀즈 대표는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를 갖춘 공식 합의가 없이 이뤄진 추방은 다른 국가들의 연쇄적인 강제 추방을 야기해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는 1951년 체결된 국제난민협약의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추방 정책이 국경을 넘어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NHCR은 미국이 42장 정책을 신속히 철회하고 난민들의 망명 접근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