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응한 패키지 지원,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내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과 관련해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장애인·학대 아동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보호·자립 지원 강화 등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출 중 복지 분야 비중은 2017년 32.3%에서 2021년 35.8%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도 2017년 10.1%에서 2019년 12.2%로 확대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는 내년 약 115만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시장임차료의 95%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2022년까지 시장임차료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교육급여 규모를 늘리고 저소득층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지원도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동반 휴직시 휴직자에 매달 최대 300만원 지급), 영아수당 신설(2022년 월 30만원에서 2025년 월 50만원으로 확대), 첫 만남 꾸러미(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원과 첫 만남 바우처 200만원),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화 대응책으로는 어르신 기초연금 대상 지급, 원격 건강체크 등 노인·만성질환자 비대면 건강·안전관리 시스템 보강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맞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아동 자산형성 지원, 학대피해아동 치유·회복 프로그램 확충 등에도 예산을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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