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당분간 확장기조 유지…통화정책은 완화 정도 조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2일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정부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답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배석자 없이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재정·통화당국의 수장인 두 사람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경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uneven)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와 G20 국가 간 소통 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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