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美조정관, 정상회담 사흘 앞두고 "다양한 이슈 파트너십 확대 기회"
백신스와프·백신공급 허브화 긍정 기류…중국 견제에 한국동참 주문 가능성
바이든표 대북정책 토대로 대화 재개책 모색…제재 유지속 실용적 조처 열어둬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에 방점을 둘지 관심사다.
양국 정상이 통화를 하거나 화상으로 얼굴을 맞댄 적이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 파트너임을 부각하며 이번 정상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품는 분위기다.
일단 백악관은 정상회담 기간 양국 현안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8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기술, 경제성장, 보건, 지역 안보, 기후변화, 인적 교류, 아세안과 협력, 대북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심화할 기회라고 밝혔다.
한미 동맹,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 역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라는 뜻이다. 캠벨 조정관은 "이번 방문은 한미관계가 점점 갈수록 지역적이고 글로벌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을 끄는 부분은 미국이 한미 간 백신 협력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에 관심을 표명한 부분이다.
캠벨 조정관은 정상회담 때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한국을 지원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한국 모두 주요한 백신 제조국"이라며 백신의 글로벌 공급 강화를 위한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오는 한국에 백신을 빌려준 뒤 나중에 되돌려 받는 '백신 스와프', 한국의 백신 양산 능력을 활용해 글로벌 백신 공급을 늘리는 '한국의 백신 허브화' 구상을 긍정하는 뉘앙스로 들린다.
미국 입장에서도 여분의 백신을 한국에 제공함으로써 한미동맹 공고화의 기제로 삼는 동시에 글로벌 백신 생산 능력 제고를 통해 미국발 백신 공급을 확대하는 '백신 외교' 강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이 큰 강점을 지닌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검토까지 진행 중일 정도로 중시하는 품목들이어서 공장 증설이나 투자 확대 등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실제로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규모는 약 40조 원으로, 미국에 이번 정상회담의 '선물 보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들 사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과 연결됐을 가능성이다.
미국의 백신외교 강화 기조는 자국 생산 백신을 해외에 적극 지원해온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반도체 등 전략품목의 협력 중시도 중국의 첨단기술 성장을 억제하고 한국의 대미 협력을 견인하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 입장에선 대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끌어내겠다는 좀 더 큰 틀의 시각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에 대해 현시점에선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역내 협력을 계속 확대할 방법이 있으리라 믿는다"며 한국, 동남아국가연합을 특정했다.
한국의 쿼드 동참을 무리하게 요구하진 않겠지만 사안별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쿼드의 세 확산과 대중국 협공을 이어가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 역시 중국을 의식해 쿼드 가입에 거리를 두면서도 사안별 협력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백신, 기후변화 등 워킹그룹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역사 문제로 일본과 갈등하는 한국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비핵화로 대표되는 한반도 정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막지 못한 실패였다고 보고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조정되고 실용적 접근을 골자로 한 새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문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할 방법이지만, 아직 북한은 미국의 잇단 접촉에도 불구하고 대화 재개에 관한 별다른 호의적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상태다.
새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조율했다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협상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의 구상이나 제안은 미국으로서도 듣고 싶은 부분이다.
동시에 대북 정책 이행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조를 확인하는 것 역시 미국의 관심사일 수 있다.
캠벨 조정관은 새 대북정책이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하고 실용적 조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제재 완화 등 당근책을 던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제재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대북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혀 협상 테이블 유도를 위한 선제적 제재 완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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