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10개국 구상 적극 움직여야"…"한미, 북핵 CVID 재확인 필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적…한일관계 최악 악화에 유감" 여권 비판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고 나아가 한국까지 포함한 5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우선순위 재정비:인도태평양 세기의 한미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활동을 재개한 황 전 대표는 지난 5일 CSIS 초청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고 미 조야 인사들을 두루 접촉한 뒤 12일 귀국한다.
그는 이날 "쿼드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한다"며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하고, 나아가 5각 동맹 체제인 '펜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쿼드(Quad)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꾸린 협력체로, 미국은 이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동참을 바란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쿼드 참여를 공식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기후변화와 전염병 대응 등 사안별 협력은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황 전 대표의 발언은 쿼드 플러스 참여는 물론 기존 쿼드 4개국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숫자 5를 뜻하는 '펜타'(penta)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주주의 10개국'(D10)과 같은 자유체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D10은 영국이 주요7개국(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더해 제안한 구상이다.
반면 쿼드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의식한 듯 "제3국이 이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중국이 가장 가까운 데 인접하고 중요한 나라지만 동맹과는 다르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 세계평화와 세계 각국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뒀다.
황 전 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의 지름길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야심을 막기 위해 전략적 안목으로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도발 우려를 제기한 뒤 "북핵을 동결시키는 수준의 형식적 합의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일회성 이벤트를 위한 기회주의적 협상은 안 된다"며 한미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최우선 목표로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70여년 전 미국이라는 혈맹을 선택했기에 현재 번영과 풍요를 누린다고 한미동맹을 역설하면서 여권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우려스러운 점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 군사동맹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안일한 생각"이라며 "우리는 하루빨리 이 어설픈 대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으로 보더라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고 "한국 내에서도 철저히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한 일본의 성의 표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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