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문제서 동맹의 단합된 전선 만들 것"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현지시간) 한국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 해결이 미 무역정책의 전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상원 세출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국제적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국제기구에 다시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해당 사례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합의를 꼽았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LG가 SK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SK가 LG에 배상금 2조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타이 대표도 양사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중재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타이 대표는 이날 "USTR가 두 한국 기업의 중요한 분쟁 해결을 도왔다"며 "이 해결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자로서 이들 기업의 신뢰성과 책임성에서 믿음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일자리 계획'에 담긴 청정에너지 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을 더 강력한 위치에 둘 것"이라며 "이 해결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정책의 전형"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하고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혁신과 제조업 투자, 공정한 운동장 조성, 규제차익 시도 단념 등 더 큰 전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항공기 보조금 분쟁으로 부과된 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도 미국 노동자를 위한 결과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좀더 포용적 번영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고 수호할 것"이라며 "USTR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동맹의 단합 전선이라고 칭한 것을 모으는 데 직접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미국의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관련해 EU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해법도 대개 중국에 집중된 전 세계적인 철강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부과한 철강 관세가 미국 철강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보복관세 등 비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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