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9억…종부세 기준선은 9억→12억 검토
양도세 완화는 배제 가능성 커…정책기조 '후퇴'론 최대 걸림돌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기자 = 이미 공지한 올해 공시가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납세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식의 세제 보완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의 시작점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 차원을 넘어 후퇴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해 결정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개별 세제상의 세 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세 금액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개별 세제상의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쇄하는 안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미 공표한 공시가를 손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상 규정된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부분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오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분이 약 17%, 공시가 현실화 부분이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 수정 가능한 영역은 공시가 현실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고쳐봐야 공시가격 인상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런 접근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공지된 공시가를 손보는 대신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하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춰 전반적인 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3월에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건의한 바 있다.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증가분을 50% 이내로 하는 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일례로 이 수준을 20∼30%로 낮추면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 경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기존 6억원을 9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과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폭넓게 제시되고 있다.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끌어올릴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낮아지게 된다. 26만7천 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상위 1%인 15억원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소수 의견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더 많아 채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런 정책 변화가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 차원을 넘어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상당해 추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정부가 마치 용인하는 듯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중대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하는데 5월 중순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부여한 것은 결정 과정에서 그만큼 살펴볼 부분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가동, 정책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다. 당정청간 협의 채널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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