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시장 동요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첫째주(0.10%)부터 4월 첫째주(0.05%)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둘째주 0.07% 올라 상승 폭을 키웠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데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 간 신속한 협의를 강조하며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위를 가동하고 1세대 1주택의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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