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방위비 역대 최대 규모인데 미국에 군사역량 강화 약속"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군사 역량 강화 방침을 약속했지만 재정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SCMP는 한 익명의 일본 방위성 관리를 인용, 일본이 이미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승인한 상황에서 군비의 추가 지출은 어려워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의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방위 관련 예산안(세출 기준)은 5조3천422억엔(약 56조9천46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는 신형 스텔스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 고가의 무기 구입 비용이 포함됐다.
SCMP는 "군사 역량 강화에 대한 일본의 약속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겠다는 양국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추가 군비 지출은 어려워보인다"며 "분석가들은 올해 일본 방위 예산 증가분이 스가 총리의 군사 역량 강화 약속에 포함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 관리는 SCMP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방위비 추가 지출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방위비를 더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다이토문화대 국제관계학 전문가 게런 물로이 교수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일본이 방위비를 추가로 증액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일본은 정보, 감시, 정찰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해당 분야에서 미국과 공조해야한다"며 "이 분야는 고가의 무기를 사들이는 것보다 덜 인상적이지만 그렇다고 덜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역내 군사력 증대를 위한 가성비 높은 방법 중 하나는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을 높이고 잠재적인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 관리는 일본이 영어권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에 참여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SCMP는 "일본에서는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역풍을 맞는 모습 등을 지켜보면서 어떠한 군사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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