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군부 유리한 선거 통한 '가짜 민주주의'로 집권 연장"
흘라잉, 쿠데타 며칠뒤 쁘라윳에 '유일하게' 서한…태국도 '우호적' 태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지난 2월 1일 총으로 문민정부를 짓밟은 미얀마 군부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의 '쿠데타 및 재집권 모델'을 따르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군부에 유리하게 짠 선거제도를 이용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통해 집권 연장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쿠데타 주역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쿠데타 후 며칠 만에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쁘라윳 짠오차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이해를 구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까지 흘라잉 사령관에게서 친서를 받은 유일한 해외 정상으로 알려졌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선배'다.
흘라잉 사령관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추후 총선을 재실시해 승자에게 권력을 넘겨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동남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태국 나레수안 대학의 폴 체임버스 교수는 7일 싱가포르 방송사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체임버스 교수는 우선 2014년 태국, 2021년 미얀마의 쿠데타가 유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중적 인기를 통해 군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던 문민정부를 상대로 군부 실력자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2014년 쁘라윳 짠오차 육참총장이 탁신 잉나왓 전 총리의 동생인 잉락 당시 총리를 쿠데타 제물로 삼았고, 2021년 미얀마에서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무너뜨렸다.
특히 미얀마의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은 2014년 문민정부를 무너뜨린 태국의 쿠데타가 2019년에 군부가 지배하는 '가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을 분명히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체임버스 교수는 지적했다.
쁘라윳 총리는 쿠데타로 집권한 뒤 2017년 군부에 유리한 내용으로 헌법을 만든 뒤 2019년 총선을 통해 재집권했다.
야당 등 반대 세력은 군부에 유리한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은 공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체임버스 교수는 "거의 틀림없이,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군부 지도자들은 군부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태국 모델을 따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쁘라윳 총리가 쿠데타 이후 만든 군부 헌법이 미얀마 군부에 깊은 인상을 줬다고 그는 분석했다.
2017년 헌법은 태국 상원 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군부정부가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상원의원 250명에 대해서는 총리 선출 과정에 국민이 뽑은 하원의원과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 수가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게 해 하원에서 어느 당도 다수당이 못되게 했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명분이지만, 2001년부터 모든 선거를 싹쓸이해온 탁신계 정당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원을 군부가 장악한 상황에서 하원도 야당에 다수당을 내주지 않는다면 총리직을 연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총선 전 팔랑쁘라차랏당을 설립해 군부 선배인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이끌게 하며 선거에서 물량 공세도 퍼부었다.
체임버스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가 태국을 열망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 간 차이도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태국 군부는 군주제 수호자로서 권력의 많은 부분을 유지하는데, 특히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고(故)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논란 속에서도 군부의 2006년과 2014년 쿠데타를 추인하고, 사실상 군부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현재 엄청난 국민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또 태국 군부는 최소 15차례의 헌법 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장기간 정치권에 단단히 고착해왔지만, 미얀마 군부는 아직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례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탄압만으로는 군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체임버스 교수는 주장했다.
태국 군부가 그랬던 것처럼 미얀마 군부도 가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지지를 얻는 방안이 훨씬 더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미얀마는 피로 점철된 전국적인 대량 학살을 향해 나갈 수도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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