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이코노미스트 "법인세율 차이가 조세회피 대거 초래…큰 우려사항"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은 6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불을 붙인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 논의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취재진 문답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아주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조세부담 전가와 조세회피를 대거 초래하고 있고 이는 큰 우려 사항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고피나스는 이어 IMF가 특정한 수치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한 대규모 지출 이후 각국 정부가 곳간을 채울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피나스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방안에 대해 IMF가 검토중이라면서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린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조치가 애초 예상보다 투자에 갖고 온 영향이 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옐런 장관은 전날 공개 연설을 통해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2조2천500억 달러(한화 2천5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가 기업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만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작은 지역으로 빠져나가 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증세로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옐런 장관의 발언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전세계적 세금 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이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주요 20개국(G2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올해 중반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왔으나 각국의 입장차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그간 논의가 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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