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지독한 민주주의 침해에 행동 취할 것"…유럽도 주시
추가 제재로 미중갈등 격화 땐 경제회복 부담…제재효과 회의론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세력에 크게 불리한 쪽으로 선거제 대수술을 감행하면서 이를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홍콩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을 물어 중국을 추가 제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홍콩 선거제 개편의 후폭풍이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본격적 회복을 도모하는 중국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도 주목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연례 전체회의 폐막일인 11일 표결로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 움직임은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됐다.
공이 미국 쪽에 넘어간 가운데 그간 공개적으로 '징벌'을 경고한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전인대의 표결 직전인 10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홍콩에서 일어나는 지독한(egregious)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홍콩에서 억압적인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업인들이 홍콩에서 사업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기억해 둬야 할 제재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2019년 이후 미중 갈등은 중국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비록 미중 전략 경쟁의 큰 틀은 유지되더라도 미국과의 전면적 갈등이 완화되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그러나 새 미국 정부로서는 중국이 임기 초반부터 홍콩 선거제 개편이라는 과감한 '현상 변경'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새 관계 형성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중국의 도발에 미국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려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첫 외교 정책 연설에서 홍콩 민주주의가 짓밟힐 때 미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이 더 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계속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인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새 정권 출범을 계기로 잠시 탐색기를 모색하던 미중 관계의 갈등 파고가 다시 급속히 고조되면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올해 기저효과에 힘입어 8%대 경제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와 기관의 전망에도 중국이 다소 보수적으로 경제 성장 목표를 잡은 것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지속 및 미중 신냉전의 불확실성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상징적 수준을 넘어 중국에 실질적 아픔을 안길 수 있는 고강도 제재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전례 없이 중국을 거칠게 밀어붙였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 역시 홍콩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는 결과적으로 상징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많다.
작년 7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고 샤바오룽(夏寶龍)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중국 본토와 홍콩 고위 관리 10여 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각종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이런 제재는 중국과 홍콩 당국에 심각한 고통을 안기지는 못했다.
한때 홍콩이 미국으로부터 특별 지위를 박탈당해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급속히 잃고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거꾸로 미중 갈등 와중에 미국 증시를 빠져나와 '회귀'하는 중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홍콩 증시 기업공개(IPO) 규모가 크게 증가해 홍콩 자본시장은 역대급 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작년 홍콩 보안법 강행 당시 서방과 갈등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이후 선거제 전면 개편과 같은 더욱 과감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홍콩 주재 총영사를 지낸 커트 통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추가 제재, 비판 성명, 의회의 조치 등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문제는 제재가 실제로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인데 오늘날에는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역시 홍콩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면서 지속해 경고음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유럽연합(EU)은 홍콩 선거제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최근 현재 적용 중인 수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작년에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중국을 강력히 비난했지만 통신, 금융, 전기차 등 분야에서 폭넓은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중국과의 투자협정에 합의하는 등 철저히 실익 위주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이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EU와의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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