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전념하며 위협 감소 등에 초점…단기적으로 북한의 도발 제한 추진"
"한미일 3자 파트너십 미 우선순위…지소미아 종료 않은 한국 대담 조치 기뻐"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나라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중국의 역할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미국은 모든 북한 관련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나라와 긴밀히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비 수석부차관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일본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한국, 영국이 모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불법 무역이 중국 연안 근처 해상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채택을 승인했고 북한이 책임을 지는 데 있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여러 유엔 대북제재 하의 의무를 지키라고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국방부의 주요 노력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꼽으면서 국무·재무·법무부는 물론 정보당국과도 불법적 북한 무역 적발과 금지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헬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에 대단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핵화에 전념하는 한편 위협 감소 및 한일에 대한 확장억지 공약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조율 속에 북한의 도발적 행위 제한을 추진하고 억지에 계속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어떤 위협도 물리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비 수석부차관보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한미일 3자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과의 3자 파트너십 중요성은 개별 국가들의 기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강조하는 것"이라며 "최근 한일 긴장이 3자 국방협력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은 일정 부분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런 긴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계속 찾고 있으며 그런 분열은 적국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기로 대담하고 신중한 조치를 해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자 파트너십 보존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전방위로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헬비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은 국방부의 넘버원 안보사안"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 대응을 위한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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