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는 美리더십 공백 초래…다자 도구 활용, 동맹·우방 및 이사회와 협력"
(워싱턴·제네바=연합뉴스) 임주영 임은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6월 탈퇴한 지 약 3년 만이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의 탈퇴는 의미 있는 변화를 장려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권위주의적 의제를 가진 나라들이 유리하게 이용해 온 미국 리더십의 공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민주주의, 인권,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정책으로 돌려놨다면서 "다자간 도구의 효과적인 사용은 그러한 비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의 결함을 해결하고 그 권한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의 외교적 리더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적인 방식으로 이사회 및 회원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이 동맹 및 우방과 함께 이사회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때 긍정적인 변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 관점을 포함해 의제, 회원 자격, 초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결함이 있는 기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2018년 6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편견과 반감을 보이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며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일부 인권위원회 회원국의 자격도 문제 삼았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에리트레아, 베네수엘라 등도 인권이사회에 가입됐는데 이들은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국가들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AFP통신은 "이번 조치는 전임자의 정책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또 하나의 뒤집기"라고 평했다.
탈퇴 당시 미국은 회원국이었지만,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는 없으며 연말까지 투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AFP는 전했다.
AP에 따르면 인권이사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열린다.
일단 미국은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지위를 갖는다. 유엔은 매년 10월 회원국들의 회의에서 정회원을 채우기 위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며 인권위원회 외에도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세계보건기구(WHO), 파리기후협약, 이란 핵 합의 등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에서 잇따라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WHO 탈퇴 절차를 중단하고 파리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트럼프 외교 정책들의 제자리 찾기에 나섰다.
'미국의 귀환'을 외치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권 회복과 동맹 중시를 다짐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외정책들을 잇달아 내놨다.
마크 캐세이어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대리대사는 이날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 회의에서 "인권이사회에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기구가 전 세계 폭정과 부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 잠재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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