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1만6천호 공급? 자세히 보면 '부지확보' 기준
(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가히 '물량 폭탄'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서울 32만3천호 등 수도권에서 계획된 물량은 61만6천호다.
정부는 정권 초기만 해도 수요 억제에만 주력하면서 공급 확대론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반응하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만 내놓았으나 점차 주택 물량을 끌어모으더니 지금으로선 공급 확대 총력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를 확대하더니 그해 9·21 대책 때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나서 3기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후에도 계속 주택 공급을 늘려 작년 5·6 대책에서 서울에 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았고 8·4 대책을 통해 다시 13만2천호를 더했다. 이로써 모인 수도권 물량이 총 127만2천호였다.
이번 2·4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32만3천호 등 수도권 61만6천호를 합하면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88만8천호로 불어나게 된다. 서울 전세대책 물량 7만5천호를 더하면 주택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1990년대 노태우 정권 때 추진된 수도권 200만호 공급 계획과 맞먹는 수준이다.
당시에도 주택 가격이 급등해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골자로 한 수도권 20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이후 근 10년간 서울의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정부가 최근 필사적으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앞선 성공사례를 본보기 삼아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주택 물량을 쏟아내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서울에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공급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주택 공급 물량은 아직은 대부분 실체가 없다.
정부가 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직접 사업 등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래도 재개발·재건축이 실제로 추진돼야 하고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 아무리 공공이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사업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 수용권을 강화했다고 해도 결국 대다수 토지주들이 싫다면 그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택 공급 목표를 산출한 근거를 제시했다.
일례로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정부는 서울 7만8천호 등 수도권 9만2천호에 지방 3만1천호 등 총 12만3천호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역 승강장 반경 350ｍ 이내인 면적은 443.6㎢이고 노후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개발 가능 용지는 101.1㎢이며, 이 중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5천㎡ 이상 규모의 사업지는 다시 52.58㎢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52.58㎢에선 189만3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지역별로 기대 참여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12만3천호가 나온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천호 등 전국 83만6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의 기준은 '부지확보'다.
2025년까지 주택 분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려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물론 아파트가 아닌 빌라형이나 중층 단지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사업 속도가 빨라 공급 속도가 더 빠를 수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급하는 다세대 주택 등은 2023년 준공도 가능하다"며 "주택 유형에 따라 실제 준공되고 입주하게 되는 시점은 다양하게 벌어질 것인데,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지금부터 5~6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전 노태우 정권 때와 맞먹는 규모의 신규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당시는 88 서울올림픽 등으로 경제가 호황이었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돼 주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시대를 앞두고 있고 30년 전에 비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도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수도권 61만6천호 주택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당장 집값은 잡는다 해도 향후 수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너무 많아 주택 시장에 쇼크가 올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만약 사업이 실제 추진된다면 다음 정부는 주택 입주시점에 맞춰 대책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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