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접근법 시사"…"제재는 인권 등 다른 요소와도 연관"
"트럼프, 미북 적대감 줄였지만 협상 교착으로 北군사력 강화"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협상과 관련해 북핵의 단계적인 폐기 목표와 일괄타결인 이른바 '빅딜'에 대한 선택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전망이 나왔다.
특히 대북 제재 이슈는 북한의 군사력뿐 아니라 인권과 돈세탁 등 여타 불법 행위와도 연계돼 있어 복잡한 문제라는 게 CRS의 지적이다.
CRS는 25일(현지시간)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이 재개되면 실무회담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더욱 전통적 외교 접근법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협상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점차적인 제재 완화에 발맞춰 북핵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폐기를 목표로 할지,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한 제재 완화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빅딜'을 시도할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부분적인 비핵화를 회담의 결과로 받아들일지도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에 따른 북핵 일괄 타결 전략을 세울지, 주고받기식의 단계적 절차를 밟을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공히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접근법인 이란식 해법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상향식을 선호한다고 사실상 밝힌 터여서 실무협상을 통한 점진적 폐기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백악관은 22일 북핵과 관련해 동맹과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재 유예나 전면철폐 전에 안보, 지역 안정성, 인권, 지배구조 이슈 등 다른 요소 때문에 복잡하다"며 "미국의 대북 제재는 단지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유린, 돈세탁, 불법 무기거래, 국제테러, 불법 사이버 작전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국가는 유엔이 요구하는 제재를 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지정을 막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가 북미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줬지만, 협상 교착으로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 외교는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킨 미북간 적대감을 줄였다"며 "이 외교는 또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약속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협상이 교착되면서 북한은 군사력 강화, 단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 2018년에 했던 한국과의 합의 거부,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 노력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전문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한다는 견해도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이달 전술핵 개발과 ICBM 정확도 향상, 정찰위성 발사 등의 목표를 발표했다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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