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복지 중간영역 정책 검토 필요"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근로시간과 평균 임금 감소 등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심화할 것으로 보여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월간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노동조정' 글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고용량과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는 금융위기 전후인 2006∼2007년 대비 2009∼2010년의 기업 평균 당기순이익 변화율을 경기 충격 강도 지표로 설정한 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를 살폈다.
그 결과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충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근로시간 감소 등은 주로 2012∼2013년에 일어나 경기 충격에 따른 노동조정 행위는 위기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진행된 것으로 김 부연구위원은 추측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고용량과 평균 근로시간, 임금 감소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체 폐업이 늘고 대면서비스 등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져 초과근로가 줄었을 가능성이 커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기존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의 고용보험제도는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불가능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 과세소득을 양성화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근로소득 감소로 가구소득이 줄면서 소득격차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고용과 복지 중간 영역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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