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수용 여부도 관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히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그의 구상을 뒷받침해줄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따라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베일 벗는 도심 주택 공급 3종 세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7일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소규모 재건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서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올릴 수 있게 된다.
변 장관은 앞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들었는데, 그 중 하나인 저층주거지 정비 방안이 나온 것이다.
준공업지역 개발 방안도 그 얼개가 이미 나온 상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마련해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에 착수했다.
순환정비는 LH 등이 참여해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지 확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
국토부는 추가로 이곳의 주택 용적률 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역세권 정비 방안과 관련해선 역세권의 범위를 넓히면서 용적률도 현행 수준보다 더 높여 주택을 좀더 밀도 있게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ｍ로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역세권 주택인 만큼 주차장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 방식을 개선해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변 장관은 앞선 기자간담회 등에서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연계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이전까지 이들 방안을 포함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 민간 공급 절실…규제완화 카드 나올까
그러나 이들 방안은 모두 실제로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는 4~5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해 벌써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양질의 값싼 주택이 서울 내에서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흥분한 주택 매수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 큰 '한 방'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최근 변 장관이 주택업계를 비롯한 주택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데 관심이 쏠린다.
당시 대한주택협회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 각종 인허가 규제와 세제 완화, 공공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 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업계의 건의를 취합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보통 정부부처는 업계나 지자체, 국회 등과 간담회 등을 하면서 건의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하면 모든 의제를 정리해 실무 부서에서 수용·불수용을 판단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들 업계의 건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바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장관 주재 간담회를 하면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모아서 그 의견이 합당한지 검토하도록 돼 있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 기조가 규제보다는 공급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업계의 의견을 예전보다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설 연휴 이전에 나올 주택 공급 대책에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외에도 민간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완화 카드가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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