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언제든 투기 대상될 수 있어…시장 감독기구 필요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너무 느려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됐는지 봐야 해 너무 늦게 지정이 돼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제도가 속도가 너무 느려 투기세력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직전 3개월의 집값 상승률 등을 측정하고 지정 여부를 정하기에 투기세력이 들어와 집값을 올려놓고 나간 이후 지정돼 애꿎은 현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변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부동산 감독가구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거래가 나타나 다른 집의 가격까지 올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투자의 수단으로 될 너무나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이런 투자적 속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너무 치명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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