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과학기술 R&D와 기술이전·사업화 통합 운영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있지만, 비대면 경제 플랫폼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비대면 경제 플랫폼의 원천기술인 빅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비해서도 낮다"며 "이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데 약 2년이 걸릴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경제 활동은 인터넷 플랫폼으로 장소를 옮겼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 등 정책을 마련했다.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원격교육이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돕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디지털 뉴딜에 약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에 약 27조4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비대면 경제 안착을 위한 정책 확립에 주력한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대규모의 ICT R&D 사업을 추진하지만, ICT 기술 수준 발전은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입법조사처는 연구개발 기관 간 협력 부진으로 ICT 기술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기초과학연구원(IBS) 등이 과학기술 R&D를, 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교육과 연구를 맡고 있지만 이들 기관 간 공식적인 협력체계는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개입하지 않는 이상 이들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사업화 담당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25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출연연 외에 다른 연구기관도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NST의 기술이전·사업화 기능을 강화해 공공부문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사업화 부문을 통합 체계하에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경제 대전환에 대한 전략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 세계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했다.
입법조사처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등이 코로나19를 통해 급격히 진척되고 있어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촉진제가 된다"며 "비대면 경제에 관한 데이터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총괄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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