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분쟁 지속하고 보호무역조치 강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통상의 축이 '환경·디지털·노동' 3개 분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발표한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보고서에서 ▲ 그린 뉴 트레이드(Green New Trade) 등장 ▲ 디지털 무역전쟁 본격화 ▲ 안보·노동·인권의 통상 쟁점화 등 3대 축을 포함해 7대 통상 이슈를 선정했다.
다른 4개 이슈는 ▲ 미니 딜(Mini Deal) 부상 ▲ 미·중 분쟁 지속 ▲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조치 강화 ▲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등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환경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전부터 진행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염병 확산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고,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이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그린딜 정책을 발표한 EU는 내년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바이든 당선자는 내년 1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통상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한 디지털 통상규범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EU, 중국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디지털 산업 분야에 국한됐던 미니딜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골이 깊어진 미·중 갈등이 안보 영역에서 노동, 인권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유럽연합(EU)도 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 인권조항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對)중국 301조 관세 조치와 수출 통제를 포함한 강경한 대중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중 1단계 합의 이행과 중국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2단계 협상 개시, 환경 및 인권 현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규범 중심의(rule-based) 국제 통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WTO 신임 사무총장 선임, 상소기구 재건 등 WTO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했다.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장기화할 미·중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점검하고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대체지로 떠오르는 신남방 지역도 최근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동향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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