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2021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에 사업기획에 기반을 둔 평가를 위한 '전략계획서 수립·점검'이 도입된다. 연구현장의 평가부담 완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자체-상위 평가체계'가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28일 서면으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국가 R&D 성과평가 중 '사업평가' 부문에서 당초 사업기획 대비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부처가 사업별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하는 '사업전략계획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부처 자체와 과기혁신본부의 상위 평가로 이루어진 평가 체계를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 상위평가를 축소하고 평가결과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R&D 정책·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과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R&D, 인공지능, 감염병 등과 같이 '정책·기술 분야별 특정평가'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기관평가'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계획을 강화하고자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전략컨설팅'을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평가부담 완화하고자 상위평가 평가항목을 조정·축소하고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과제평가'에서는 과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위해 기존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평가체계에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제유형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이번 실시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평가'에서 18개 부처 133개 사업(4조8천114억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올해 사업이 끝나는 13개 부처 50개 사업(7조8천834억원)은 종료평가를, '2015·2016년 종료된 5개 부처 10개 사업(6천922억원)은 추적평가를 받는다.
'기관평가'에서는 평가 대상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내년에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25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서, 올해 종합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 내년에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9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1개 기관은 종합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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