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쉽게 내려가지 않을 듯…추가 대책 강구".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난 상황에서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제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인 그가 부동산정책의 영향을 몸으로 겪게 됐다.
8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셋집 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내년 1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임대차법 개정으로 홍 부총리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으므로 집을 빼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
홍 부총리는 본래 본인이 거주하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매각해 사실상 무주택 상태이다.
결국 매물 부족 상황에서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홍 부총리 역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는 본래 집은 의왕인 가운데 세종시에 분양권을 추가로 가진 상태에서 경제부총리직을 수행하고자 서울 마포에 전셋집에서 실거주하던 홍 부총리의 특이한 상황과 연관된다.
홍 부총리의 원래 거주지는 의왕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의왕과 안양 지역에서 거주해왔고 의왕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005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다.
이 가운데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았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홍 부총리가 서울 마포에 전셋집을 구한 것은 부총리 취임 이후다. 정부서울청사와 국회, 청와대 등을 자주 오가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의왕에서 출퇴근 시간을 아끼고자 마포에 전셋집을 구했다.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실은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그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배우자 명의로 6억3천만원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거주 중이다.
올여름 부동산 시장 급등 상황에서 현 정부가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홍 부총리는 원래 거주하던 의왕 집을 매각했다.
세종시 소재 분양권은 매각이 불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주택 상황을 해소할 방법은 의왕 주택을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현존하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만 지닌 홍 부총리 입장에선 전세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셋집을 빼달라 하면 전세금을 대폭 증액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돼 있다는 시각이 많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면서 매물은 줄었는데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전셋집은 구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염리동은 매물도 3개밖에 없고 1년 동안 2억5천만원이나 올랐다는데 (집 구하는 것이) 잘 되길 바란다"면서도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수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메랑이 부총리에게 곧장 간다는 것이 정책 만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질의·답변과정에서 "전셋값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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