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신고액 대비 도착액도 44.5%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 촉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자구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은 최근 4년간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6년 23억달러, 2018년 16억9천만달러에 이어 2019년에는 10억2천만달러로 줄었다.
우리나라 전체 대비 경자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줄고 있다. 2016년 10.8%에서 2017년 7.4%, 2018년 6.3%에 이어 2019년 4.4%로 축소됐다.
아울러 투자 의향을 밝힌 액수(신고액)와 실제 투자가 진행된 액수(도착액) 간 괴리도 컸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자구역별 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평균 도착액 비율은 4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 의원실은 밝혔다.
연도별 도착액 비율은 2015년 39%, 2016년 37.4%, 2017년 33.7%, 2019년에는 25.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역별 평균 도착액 비율은 동해안권(강원 강릉, 동해)이 3.9%로 가장 낮았다.
황해(경기 평택, 시흥) 7.4%, 광양만권(전남 여수, 순천, 광양 및 경남 하동) 24.7%, 새만금 군산도 36%에 그쳤다.
신 의원은 "전국에 산재한 경자구역은 지역별 산업 특성과 중점 유치 업종이 상이한 만큼, 그 특성을 살려 제대로 된 투자와 고용이 이뤄진다면 침체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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