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올 여름 태양광 산사태 27건 중 14건이 1·2등급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전국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지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이 9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1만2천527곳 가운데 7.4%인 922곳이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지역에 설치돼있다고 6일 밝혔다.
산사태 위험 1·2등급지 내 태양광시설은 전북 245곳, 전남 238곳, 경북 150곳, 충남 108곳, 경남 76곳, 강원 54곳 등이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하며,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산사태 위험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 회피 지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올해 여름에도 7∼8월 태양광 산사태 발생 건수는 총 27건이었으며, 이 중 14건이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에 위치했다. 이 가운데 5건의 태양광시설은 2018년 7월 이후 설치된 것이라고 구 의원실은 전했다.
구 의원은 "산사태 고위험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장마철 산사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산사태 위험지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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