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만 의원 "특사경 인력·예산 부족해 단속 한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지만, 이를 단속할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14일 특허청에서 받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조상품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65건이던 상표권 침해(위조상품) 신고 건수가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현재 1만1천176건으로 20배가량 폭증했다.
신고 건수 중 온라인상 침해 신고 비율이 지난해 97%, 올해 98.7%로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특허청의 공권력만으로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이 역부족인 실정이다.
2011년 17.2%였던 전체 침해 건수 대비 형사입건 수가 지난해에는 5%, 올해는 2.9%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지만, 인원은 출범 전 24명에서 6명 증원된 것이 전부다.
김 의원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예산도 5억8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 증가한 7억4천만원에 머물러 공권력 집행에 물리적 한계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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