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투자우선순위 다시 정해 재량지출 10% 감축
부처간 연계 강화한 협업예산 편성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2021년도 555조8천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공무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감축해 마련한 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지원에 쏟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편성방식 혁신 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 공무원 임금인상률 최저임금보다 낮게…보조사업 대거 구조조정
정부는 공공부문이 먼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경비를 줄이고 임금 인상률도 낮게 가져가기로 했다.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부서활동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4개 주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1조3천899억원보다 864억원(6.2%) 줄인 1조3천38억원으로 편성했다.
보조·출연기관 166개 운영경비도 같은 수준으로 감액해 올해 5천947억원보다 421억원(7.1%) 줄인 5천529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위공무원단 임금은 동결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동결이다.
나머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 낮은 0.9%로 정했다. 이는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2010년 동결 이후 11년 만의 최저 인상률이다.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한 뒤 순위가 낮은 사업은 감축하거나 폐지했다.
이런 방식으로 신규 도로 토목·건설공사에서 3천억원, 하수도 등 수질 개선 사업에서 553억원, 방한 초청 등 대면외교 사업에서 157억원을 아껴 한국판 뉴딜 등 중점분야에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한 보조사업 1천600여개도 조사해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업 60개를 폐지하고 400개를 감축했다.
민간시장이 활성화돼 국고 보조 필요성이 낮아진 플러그인차 보급(15억원), 외식업 SNS 홍보사업(4억원) 등은 폐지했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관련 시설개선 자금 지원은 각각 666억원과 20억원을 감액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많은 빚을 내는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10조원이 넘어설 것 같다. 민간보조사업 폐지·감축으로 3천억원 정도 절감했다"고 밝혔다.
◇ 부처 간 중복·비효율 없앤다…12개 중점 협업예산 편성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협업예산을 편성했다.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꼭 필요하고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정부의 핵심 사업군을 12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한 것이다.
관계부처 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동으로 기획하고 투자계획을 미리 조정해 예산을 공동으로 요구하도록 했고, 기재부는 이런 예산을 조정해 묶음예산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12개 중점 협업과제 예산을 올해 4조8천억원에서 내년 6조3천억원으로 30% 이상 늘렸다.
12대 중점 협업과제는 크게 ▲ 전문적 분업형 ▲ 사업주기별 협력형 ▲ 시스템 협력형 ▲ 수요자 맞춤형으로 분류했다.
전문성을 따져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한 전문적 분업형 협업예산으로는 디지털 인력양성(5천억원), 디지털 정부 혁신(4천400억원), 데이터 수집·활용(1천억원),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6천억원)를 선정했다.
신약·의료기기 개발(4천100억원), 미래차 개발·보급(2조원),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3천500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 협업(600억원) 예산은 관계부처가 전(全) 주기에 걸쳐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업주기별 협력형 협업예산으로 마련했다.
전체적인 사업 틀을 각 부처가 함께 짜고 관련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시스템 협력형 협업예산은 그린스마트스쿨(1천억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200억원), 아동학대 방지(500억원) 사업에 편성했다.
산업단지 고도화(1조6천600억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부처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이 제안한 사업, 국민 공론화를 거친 주요 이슈와 관련된 사업 등 국민참여예산도 올해 1천100억원에서 내년 1천200억원으로 확대 반영했다. 산림재해 드론진화대 10개 완비, 국가유공자 대상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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