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방위비 압박 계속 전망…주한미군 감축 카드 동원 가능성도
중국 의존 종료·코로나19 근절·1천만 신규 일자리 창출 등도 포함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 성공시 중점과제로 해외주둔 미군의 귀환과 동맹의 공정한 비용분담을 명시했다.
첫 임기를 관통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중국에서 100만 제조업 일자리를 되가져오고 올해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며 10개월 내 1천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트럼프 재선캠프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시 중점과제에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는 항목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고 병력을 귀환시키는 것'과 '동맹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외주둔 미군의 귀환은 중동 등의 분쟁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때에 따라 이러한 기조 하에서 주한미군 감축 역시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무적의 군사력 유지·확대', '테러리스트 전멸', '대단한 사이버보안 방어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도 이 항목에 포함됐다.
'중국에 대한 의존 종료'라는 항목도 중점과제로 포함, 중국에서 1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아오는 목표가 제시됐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대해 중국이 철저하게 책임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이 항목에 들어갔다.
'10개월 내 1천만개 일자리 창출' 항목은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여기엔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한 무역합의 마련'이라는 조항이 삽입, 무역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관철을 위한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근절'이라는 항목이 신규 일자리 창출 다음이었다. 2020년 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목표가 열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에 따라 '불법 이민 종료와 미국인 노동자 보호' 항목도 중점과제로 제시됐다.
부패 근절을 뜻하는 '오물 청소' 항목에는 '미국 시민을 해치는 국제기구 대응'과 '의원 임기 제한' 등이 포함됐다. 처방약 가격 인하와 '미국 예외주의' 교육 등도 중점과제에 들어갔다.
공화당의 정책적 입장 및 원칙을 보여주는 정강·정책은 2016년 것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강·정책은 통상 사전 수정작업을 거쳐 전당대회에서 채택되는데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별도의 채택 과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정문을 배포하는 선에서 관련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정강·정책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현 대통령'으로 칭하는 문구마저 그대로 유지됐다. 보수 매체 폭스뉴스도 인종적 정의나 경찰 개혁과 같은 현안들이 당의 정강·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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