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이 미국 벗겨먹는다"고 비판…재선되면 증액요구 더 거세질듯
미 국방 "집단안보 위해 기여 필요"…GDP의 2% 이상 방위비도 거론하며 압박 가세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연임 성공시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 등 기존 동맹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 수준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재선될 경우 미국의 증액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임시 두번째 임기의 의제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 미 경제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과 함께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수년간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운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역을 되찾고 있다"고 한 뒤 "우리의 동맹국들 또한 몇 년 동안 우리를 벗겨 먹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두가 그들은 멋진 동맹국이라고 말한다"며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들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무역과 군대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군대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 독일주둔 미군을 감축한 사례를 거론하며 독일은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고 체납이 심했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수십억 달러를 빚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수십억 달러를 빚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독일)은 부유한 국가이고,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며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방어해야 하고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이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지불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로 한 것을 거론, "나토 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가장 큰 팬"이라며 "체납된 나라들이 1천300억 달러를 더 지불했다"며 부국인 독일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는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이에 회원국들은 1천300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부담과 관련해 독일과 함께 동맹국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 향후 한국 등 여타 동맹국에 대한 분담 압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이날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약속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국방비 지출을 거론한 뒤 국가 사정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아시아의 다른 동맹도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우리는 공정한 분담이 (GDP의) 2%라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고, 한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에 따라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 기준을 아시아든, 다른 지역이든 모든 파트너 국가에 제시해 왔다며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안보에 전념하려면 함께 협력하고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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