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하다 확진자 급증에 '도쿄제외' 땜질…취소수수료 불만에 번복
전문가·현장 의견 경청하지 않고 독단적 의사결정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이 갈팡질팡을 반복하고 있다.
천 마스크(일명 '아베노마스크') 배포 사업, 전 주민 10만엔(약 112만원) 지급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관광 촉진 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계획이나 결정을 자주 고침)하고 있다.
◇ 코로나 와중에 여행 장려…지원 대상·수수료 '뒤집기' 반복
최근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일본 국내 여행 비용을 보조해주는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이다.
이는 1박에 1인당 2만엔(약 22만원)까지 여행 비용의 50％를 할인이나 쿠폰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구상으로 관련 예산 1조3천500억엔(약 15조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애초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고투 트래블에 관해 올해 4월 내린 각의 결정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수습한 후'라고 사업 시기를 명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방역 대책을 병행한다며 고투 트래블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수십명 수준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근 수백명으로 급증하면서 고투 트래블을 보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출발하거나 도쿄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자 감염 확산이 도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된 상황에서 도쿄만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쿄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예약한 이들이 여행을 취소하면서 업계가 혼란에 빠졌고 취소 수수료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됐다.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일본 정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며 여행회사가 판단하게 한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며 거부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21일 수수료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 업계 혼란…"정책으로서 최소한의 기준 통과 못 했다"
고투 트래블을 포함해 관광·소비 촉진 정책인 '고투 캠페인' 자체가 혼란을 거듭했다.
1조6천794억엔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민간 업자에게 위탁 수수료 최대 3천95억엔 지급한다는 계획이 알려져 비판이 쇄도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에 경제산업성이 일괄해서 사업자를 공모하도록 한 고투 캠페인을 분야별로 3개 부처가 나눠 담당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고투 트래블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수습 후에 실시해야 하지만 이달 22일로 사업을 앞당겼다가 논란 속에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업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업계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도쿄에서 버스 투어 상품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도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후 예약 취소가 대거 발생했는데 취소 이유를 다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어디까지가 정부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상인지 알 수 없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21일 전했다.
간사이(關西) 지역에 거점을 둔 한 여행회사는 도쿄가 갑자기 제외되면서 광고 내용을 교체하는 등 업무 현장이 일대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오구로 가즈마사(小黑一正) 호세이(法政)대 교수(공공경제학)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평해야 하며, 비효율이 생기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최소한의 이야기(기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고투 트래블 과정에서 생긴 혼선을 비판했다.
◇ 10만엔 지원·아베노마스크…독단적 의사결정이 낳은 혼란
아베 정권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자문하지 않고 올해 2월 갑자기 전국 초중고 일제 휴교를 요청해 대책을 마련하느라 현장의 종사자들은 허둥댔다.
가계 지원 정책도 뒤집기 과정을 거쳤다.
애초에 아베 정권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를 지원하겠다며 소득 감소에 따라 선별적으로 가구당 30만엔을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각의 결정까지 끝난 추경 예산안을 새로 짰다.
마스크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자 전국 모든 가구에 천 마스크 2장씩을 배포하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서둘러 추진하다가 불량 마스크가 대거 발견돼 배포를 일시 중단하고 재검품하느라 배포가 지연됐다.
아베노마스크는 작고 불편해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반송하거나 기부하는 등 거부한 사례는 10만장에 달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집계했다.
그간 아베 정권을 보좌하는 총리관저가 힘의 우위를 앞세워 현장 실무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의사 결정 구조의 문제가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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