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 긍정적…거래세·펀드기본공제 등 보완은 필요"
"해외주식 직구 수요 대체할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정부와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사모펀드시장의 건전화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에 올해 하반기 협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와 관련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비롯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나 회장은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후 이행내역을 전수조사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는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고 협회 차원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비롯해 판매사, 운용사 등 시장참여자의 상호 감시·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나 회장은 언급했다.
다만 그는 "사모펀드는 독창성과 자율성을 특장점으로 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합리적 수준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혁신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인수·합병 등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증권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증권사가 공급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통해 증권사의 외부자금 조달 능력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공모펀드 활성화와 관련해선 "당국과 함께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자문·판매 채널의 기능 제고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격변기에 경제와 산업이 급격한 위축을 겪을지 혹은 어려움을 딛고 성장을 이뤄낼지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국내 자본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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