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코로나 관련 지원도 차별…조선대생 현금 지원 못 받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시작한 '유아교육·보육(유보)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 부설 유치원을 제외해 차별한 것에 항의하는 서명 운동 동참자가 46만명을 넘어섰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유보 무상화는 일본 정부가 작년 10월 소비세(한국 부가가치세 해당)를 8%에서 10%로 올리면서 세금 인상으로 조달하는 재원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인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을 둔 전체 가구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이의 저소득층 가구는 원칙적으로 무료 혜택을 받는다.
또 비인가 시설을 이용하면 소득 수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조선인 어린이가 다니는 '각종학교'로 분류된 외국인학교의 유아교육시설은 독자적인 교육 과정을 편성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해 해당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지원 제외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46만명이 동참했다는 것이다.
학부모 측은 지난 15일 이 서명부를 일본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각종학교' 분류 기준을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 등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해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선대학교 준교수로, 조선학교 부설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조단(44) 씨는 지난 15일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서명부를 정부 측에 전달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각종학교'에 조선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차별을 숨기는 도구로 일본 정부가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학교에 체온계 구입비 보조 등으로 최대 500만엔의 감염 방지 예산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줄어 생활이 어렵게 된 대학·대학원생에게 1인당 10만~20만엔의 현금을 주기로 했지만, 조선대학교가 포함된 각종학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각종학교의 경우 올 2월의 휴교 요청 대상이 아니었고 교육과정을 학교가 자유롭게 짤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활동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각종학교도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제한 시설이어서 일본 전역의 조선학교는 다른 일본 학교와 마찬가지로 휴교를 계속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현금 지원 대상에서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조선대가 제외된 것에 대해 "70% 이상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에서 그중 94%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줄거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을 비판했다.
재일 외국인 인권문제 전문가인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 명예교수는 "조선학교는 한때 스포츠 대회 참가 요건이나 진학 자격 등에서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차별'이 정책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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