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용상태 계속되면 3.5조 더 써야…국회예정처, 추경호 의원 의뢰로 분석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된 지난 4월 고용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고용보험기금이 전액 고갈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년 전과 비교해 4월 구직급여(9천933억원)는 2천551억원(34.6%),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12만9천명)는 3만2천명(33.0%) 각각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경제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올해 예상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33만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난 4월 고용상태가 6월까지 지속되면 올해 예상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64만명으로 31만명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아가 12월까지 계속되면 수급자 수는 51만명 늘어 18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세 가지 경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은 9조1천억원, 11조2천억원, 1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을 때와 비교해 4월 고용상태가 6월까지 이어지면 2조1천억원, 연말까지 계속되면 3조5천억원을 더 지급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로 인해 애초 연말에 3조5천억원 남을 것으로 추산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4월 고용상태가 6월까지 가면 1조4천억원으로 쪼그라들고, 올해 내내 계속되면 전액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작년 10월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추계 모형에 지난 4월 고용동향 통계를 반영해 이같이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실업급여 재원 보충(3조4천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금 수지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적립 배율(지출할 돈 대비 준비금)이 급락하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적립 배율은 2017년 0.9, 2018년 0.7, 2019년 0.4로 크게 떨어졌다.
기금 수지가 2018년 2천750억원 적자를 내면서 적립금이 전년 말 5조8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9년 수지 적자 폭이 1조4천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적립금은 4조1천374억원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해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에서 2배의 여유 자금을 적립해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참사 등 현 정부 정책 실패로 대량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립금이 급감했고, 정작 코로나19로 대량실업이 발생해 기금고갈 위기에 봉착하자 이제는 빚내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과 같은 위기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재정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가정별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실업급여 계정 추계 (단위: 만명, 조원)
┌─────────┬─────────┬────────┬────────┐
│구분 │코로나19 미반영 │4월 고용상태 6월│4월 고용상태 12 │
│ │ │까지 지속 │월까지 지속 │
├─────────┼─────────┼────────┼────────┤
│수급자 수 │132.9 │163.8 │183.8 │
├─────────┼─────────┼────────┼────────┤
│수입 │10.4 │10.4│10.4│
├─────────┼─────────┼────────┼────────┤
│지출 │11.0 │13.2│14.5│
├─────────┼─────────┼────────┼────────┤
│실업급여 │9.1 │11.2│12.6│
├─────────┼─────────┼────────┼────────┤
│수지 │-0.7 │-2.8│-4.1│
├─────────┼─────────┼────────┼────────┤
│적립금│3.5 │1.4 │-0.001 │
└─────────┴─────────┴────────┴────────┘
※ 자료: 추경호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표2] 최근 5년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현황 및 적립배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5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
├──────┼──────┼─────┼─────┼─────┼─────┤
│총수입 │ 63,415│70,340│71,476│76,407│84,756│
├──────┼──────┼─────┼─────┼─────┼─────┤
│총지출 │ 54,978│58,557│62,858│79,157│98,558│
├──────┼──────┼─────┼─────┼─────┼─────┤
│당기수지│ 8,436│11,783│ 8,618│ △2,750│ △13,802│
├──────┼──────┼─────┼─────┼─────┼─────┤
│적립금 │ 37,600│49,371│57,958│55,201│41,374│
├──────┼──────┼─────┼─────┼─────┼─────┤
│적립배율│ 0.7│ 0.8│ 0.9│ 0.7│ 0.4│
└──────┴──────┴─────┴─────┴─────┴─────┘
※자료: 추경호 의원실, 고용노동부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