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상최대 3차추경, 깐깐하게 심사하되 민생구제 실기해선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5조3천억원의 초대형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3번째로 역대 최대 규모다. 매머드 추경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11조4천억원, 민생·기업 구제와 내수 부양, 한국판 뉴딜 등을 위한 세출 확대 23조9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실행하기 위한 실탄이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보건·경제 위기를 맞아 올해 편성한 추경은 1차 11조7천억원, 2차 12조2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59조2천억원으로 불어났다. 6개월 사이에 3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엄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대규모로 재정을 쏟아붓고도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성장률은 0.1%이고, 일자리 증가율은 0%이다. 경제 추락 속도가 워낙 빨라 현상 유지도 벅차다는 뜻이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1.3% 뒷걸음질했는데 2분기엔 마이너스 폭이 2%대로 더 커질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고했다. 팬데믹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정부는 예산 집행을 효율화해 민생 구제와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깐깐한 현미경 심사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3차 추경 가운데 실제 투자되는 23조9천억원은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긴급지원과 주력산업 유동성 지원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천억원, 내수 부양에 3조7천억원, 한국판 뉴딜에 5조1천억원, K 방역산업 육성과 재난 시스템 고도화에 2조5천억원이 배정됐다.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줄여 화급한 분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취약계층 생계 지원이나 실직자 구제 등을 위해 지원이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 글로벌 수요 저하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막히면서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양이 절실하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증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예산 심사가 엿가락처럼 늘어져선 안 된다. 당장 호흡기를 꽂아야 할 취약층과 기업이 수두룩하고 경기 부양이 급하다. 정부는 이달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내 75%를 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국리민복과는 거리가 먼 상임위원장 자리싸움을 접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쳐 국민에게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추경 심사는 21대 국회의 역량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추경 규모가 역사적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대부분을 국채로 충당하면서 올해에만 나랏빚이 99조4천억원 팽창해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말 37.1%에서 43.7%로 치솟았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경제 대공황에 휩쓸려 생존이 경각에 달린 국민이나 기업은 우선 구하고 봐야 한다. 여기에 돈을 아끼다간 미래가 없다. 팬데믹이 초래한 내상이 워낙 깊고 언제 위기가 종식될지 불투명하기에 당분간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고 이는 감내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규율을 세워 건전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인 110%에 비해 양호한 건 분명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 수요는 급증하지만 세수 기반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의 재발과 통일 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조기에 통제하고 발 빠르게 경제 재건에 나설 수 있는 것은 탄탄한 재정이 뒷받침하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감사원은 최근 재정감사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했는데 정부도 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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