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명령 심각…인터넷상 목소리·시각 억압에 악용될 위험 있어"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에 대한 네티즌 접속을 차단하라는 싱가포르 정부 명령에 따르면서도 인터넷상의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2일 CNA 방송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전날 내셔널 타임스 싱가포르(NTS) 페이지에 대해 싱가포르 네티즌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 싱가포르 이외 지역에서는 접속이 가능하다.
이는 이스와란 정보통신부 장관이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 사무국에 지시해 페이스북이 싱가포르 네티즌들의 해당 포스트 접속을 막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주말 호주에 거주하는 알렉스 탄이 운영하는 NTS 페이스북 페이지가 최소 세 차례나 사실이 아닌 거짓 내용을 실었다고 비판했다.
CNA의 문의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정부 명령을 주의 깊게 검토한 끝에 접속 차단 지침을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와 같은 차단 명령은 심각한 것이며, 인터넷상에서의 목소리와 시각을 억압하는데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인 인권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같이 중요한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가짜뉴스법'에 따르면 정부 장관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IT 업체나 해당 SNS 작성자를 상대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나 글과 나란히 정정 내용을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포스트나 계정을 차단할 것을 업체에 지시할 수도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IT 업체들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 제정 당시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 본부는 성명에서 "정부가 거짓이라고 여기는 콘텐츠를 내리게 하고, '정부 통고'를 사용자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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