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한정' 통신제한 조치 2천363건…1.3% 증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총 285만5천12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공문으로 요청하면 통신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는 전화번호수 기준 경찰이 178만2천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은 98만4천619건, 국정원 1만9천122건 등이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43만2천136건으로 많았고, 유선전화는 3만6천884건, 인터넷 등은 2만9천86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만6천641건(23.5%) 감소한 18만3천930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 기록 등 통신 내역이다.
반면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건(1.3%) 증가한 2천363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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