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1단계합의'서 약속한 구매목표 한참 미달 전망
"'목표치 재협상·관세 및 합의철회·현실인정' 3가지 옵션"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약속한 미국제품 구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대중 상품 수출액을 600억달러(약 73조4천400억원)로 전망하면서 이는 미중 합의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1천866억달러에 한참 모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5일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천억달러 규모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수치다. 첫해에 767억달러, 두 번째 해에는 1천233억달러어치를 각각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CNBC는 2017년 거래 규모에다 1단계 무역합의로 약속한 2천억달러의 추가 구매까지 합하면 중국은 2020년에는 총 2천900억달러, 2021년에는 총 3천300억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케네디 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국내의 수요 급감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올해 1분기 미국의 대중 상품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0% 줄었다고 지적했다.
케네디 고문은 1단계 무역합의의 당초 구매 목표치가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비현실적인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구매 목표 미달 가능성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재협상을 통해 중국의 '구매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중국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세부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더해 1단계 무역합의를 철회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정부의 미국산 제품 구매 능력이 저하됐으며,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중국의 미국산 제품구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인정하는 방안이다.
케네디 고문은 "앞의 두 가지 조치는 중국으로부터의 반발과 보복을 부를 것이고, 세 번째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폭스뉴스와 진행한 타운홀미팅에서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 "그들(중국)이 만약 구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에는 기자들에게 중국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약 1주나 2주 이내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에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합의를 거론하며 "나는 중국과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여러분이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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