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7천억원 규모 코로나19 추경에 담긴 소비 진작책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쪼그라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재원이 적지않게 포함됐다.
정부는 일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약 2조2천억원을 통해 소비쿠폰을 저소득층·아동가구·노인 등에게 지급한다.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어치가 지급된다. 총예산은 1조539억원으로, 기존 아동수당 10만원이 있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4개월간 총보수의 20%씩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54만명이며, 총예산은 1천281억원이다.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국회를 통과하며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나며 지급 대상도 늘었다.
애초 총 8천506억원을 들여 기초생보 수급자 137만7천가구(189만명)에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법정 차상위계층 31만가구(31만명)에 월 17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1천736억원이 늘어났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 큰 지역 오프라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계비를 지급하거나 각종 공과금을 낮춰주는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위기가구 사회안전망을 위해 긴급 복지 예산을 2천억원 확대하고 지급요건도 한시 완화한다.
위기가구는 질병과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로, 2인가구 기준으로 월 77만5천원을 최대 6번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인 484만5천가구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3개월간 50% 경감해 준다. 예산 2천275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특히 대구·청도·경산·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원 대상을 건보료 하위 50%로 확대한다. 대상은 61만6천가구로 총예산은 381억원 규모다.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획전, 판촉, 캠페인에 48억원의 예산도 새로 배정했다.
다만 3천억원이었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가격의 10% 환급(1인당 30만원 한도) 예산은 국회를 통과하며 1천500억원으로 감액됐다. 코로나19 피해와 인과관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리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에서도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4천700억원),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상향(2천200억원),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한시 상향(1천600억원) 등 소비 진작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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