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재정적자율 3% 이상 확대 등 공격적 재정정책 건의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의 권위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중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1조위안(약 170조원) 이상의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등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건의했다.
19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전문가 모임인 '중국재부관리(財富管理)50인 포럼'은 비공개 온라인 회의를 하고 나서 정책 건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끌어올려 코로나19 대처 재원을 넉넉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국 정부의 2019년 재정 적자율 목표는 2.8%였는데 재정 적자율을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코로나19 본격 확산 직전까지 중국 경제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율을 작년보다 소폭 높은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포럼은 또 중국 중앙정부가 최소 1조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라고 권고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정부들이 총 2조위안대 이상의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도를 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도 국채를 찍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 포럼에는 전 인민은행 부행장 우샤오링(吳曉靈), 전 전국사회보장기금회 부이사장 왕쭝민(王忠民), 베이징대 교수 류궈언(劉國恩)·황이핑(黃益平), 인민은행 참사실 주임 지민(紀民) 등 중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이처럼 중국 정부에 공격적인 재정 정책 집행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은 이들이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경제에 줄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6.0%가량의 경제성장률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봤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기관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중국이 올해 5%의 경제성장률마저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중국 정부는 당초 올해 3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회의 개막 날 총리 연설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 발전 목표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전인대 행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 운용 방향을 정한 중국 당·정은 내부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0%가량으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올해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 배로 키운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올해 최소한 5.6%가량의 경제성장률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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