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수 확대·분과개편"…시행령 개정 논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기술 자문을 하는 '전문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추진된다.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회를 기계·재료와 계측·전기 등 기술별로 나눌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열린 115회 회의에서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원 수 확대에 대한 위원간 이견이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전문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적인 문제를 더 깊이 검토할 수 있게 전문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로 개편된다.
원안위는 "지금껏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전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과 신고리 5·6호기의 보조건물 배치도를 개정한다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 안건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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